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는 부적정 의료기관 현지조사,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사례관리, 수급자 급여일수 관리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의료 무상복지 지출 눈덩이…한해 5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소홀하게 관리되다 보니 의료급여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로 자주 지적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산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수급권자가 2152명으로 이들은 저소득층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차량은 실제 운행하지 못하는 대포차량 등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소유한 경우 부적정 수급으로 판정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에 대포차량 명단을 제공해 차량으로 인한 부적정 수급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는 5조 2213억원에 달해 기초생활보장사업에 편성된 예산(8조5543억원)의 다른 급여를 모두 더한 것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료급여 국고예산은 4조 3925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편성국고예산(8조 5543억원)의 51.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진료비 5조 2213억원은 국고와 지방비가 포함된 수급자 진료비용이다.
복지부는 건보 하위 20%의 부담 급여비는 월 11만 7000원이나 의료급여수급자의 월 급여비는 29만 5000원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비해 수급자의 고령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더 많은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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