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는 부적정 의료기관 현지조사,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사례관리, 수급자 급여일수 관리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의료 무상복지 지출 눈덩이…한해 5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소홀하게 관리되다 보니 의료급여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로 자주 지적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산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수급권자가 2152명으로 이들은 저소득층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차량은 실제 운행하지 못하는 대포차량 등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소유한 경우 부적정 수급으로 판정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에 대포차량 명단을 제공해 차량으로 인한 부적정 수급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는 5조 2213억원에 달해 기초생활보장사업에 편성된 예산(8조5543억원)의 다른 급여를 모두 더한 것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료급여 국고예산은 4조 3925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편성국고예산(8조 5543억원)의 51.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진료비 5조 2213억원은 국고와 지방비가 포함된 수급자 진료비용이다.
복지부는 건보 하위 20%의 부담 급여비는 월 11만 7000원이나 의료급여수급자의 월 급여비는 29만 5000원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비해 수급자의 고령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더 많은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한-브라질 공급망 등 MOU 7건 체결…첨단전략산업 기술 협력 촉진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에너지·산업기술·교육·체육·영화·사이버보안 등 7개 분야에 대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한국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은 '우주 협력 양해각...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 -
이재명 대통령 "공공·필수 의료에 정부 책임 강화…정책 검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 -
이재명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네 번째이며, 청와대에서 개최된 것은 2022년 이후 4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