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교육부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 아냐”
정부는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회견을 열어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양 부처가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아이들이 출발선상에서의 교육 평등을 실현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차대한 정책”이라며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누리과정 소요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지원 방안을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취학 직전 만 3~5세는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의 대상이므로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로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당시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입법예고 등 국민 의견수렴과 여야 합의를 거쳐 개정했으며 국민적 호응도 크게 받은 교육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누리사업은 국민들의 바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교육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자구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공통적인 사항”이라며 “현재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도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적인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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