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 늘어난 51조 9000억…저출산·고령화 대응투자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51조 9000억원으로 이는 올해 46조 9000억원과 비교해 5조원(10.7%)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 115조 5000억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하는 수치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올해 대비 10.4%(3조 9000억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12.3%(1조 1000원) 증가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및 상대적 빈곤관점을 도입해 보호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개편 전 123만명에서 개편 후 133만명으로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중위소득 대비 28% 수준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15만 6000건, 지원액을 1013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 연금도 증액돼 관련 예산이 4660억원에서 5618억원으로 늘어난다. 경증 장애수당 지원액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장애수당 예산이 1313억원으로 증가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3급중복까지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4679억원으로 늘린다.
또 장애판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1억을 신규반영할 방침이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수행기관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은 12억원에서 19억원으로 증액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투자 확대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을 4113개소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드림스타트 실시 시군구도 2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예산을 385에서 422억원으로 늘리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 확대에 75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7조 582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447만명에서 464만명으로, 지급액은 최대 월20만원에서 20만 4000원으로 증가한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보험료의 75%를 연 최대 38만원까지 8개월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이 신규로 도입된다. 관련 예산에 124억원이 책정됐다.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복지부는 예산 596억원을 들여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을 확대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 확대에 5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 외래 산부인과 지원 등 지원 강화에 59억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24시간 재난·응급상황실 설치·운영, 재난거점병원 지정을 통한 30분내 현장출동체계 구축 등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 관련 예산이 22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어르신,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를 위해 2617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를 통해 보건소에서만 시행되던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어린이 무료예방접종도 A형간염을 포함해 14종으로 확대된다.
미취학 아동 포함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금연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금연사업이 확대 실시에 예산 1521억원이 편성됐다.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펀드 지원 및 보건의료 기술개발(R&D)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상담원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등 보건복지콜센터 상담 기능 내실화에 6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또 대국민 서비스 발굴 및 컨텐츠 확대 및 국민복지포털사이트 구축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이양 되었던 장애인거주시설·양로시설·정신요양시설의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5130억원의 국고 환원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이재명 대통령 "공공·필수 의료에 정부 책임 강화…정책 검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 -
이재명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네 번째이며, 청와대에서 개최된 것은 2022년 이후 4년 ... -
李대통령, 미국·남미 3국 순방…미 AI빅테크들 만나 '샌프란 AI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4일부터 7박 11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다. 돌아오는 길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통해 미국 인공지능(AI) 빅테크 수장과 만나 AI 협력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