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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규제수 증가로 규제개혁 성과 미흡 판단할 수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0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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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국무조정실은 6일자 한국일보의 “또 늘어나는 규제, 또 이벤트만 하는 정부” 제하 기사 관련 “과거 연도에 비해 현재 규제증가 속도가 대폭 둔화됐으며 신설된 규제도 국민안전 및 권익보호, 불공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규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또 규제수의 증가만을 이유로 규제개혁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끝장토론 이후 13건의 규제가 늘었으며 신설된 규제는 안전에 관한 것 들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규제들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규제수 감소는 규제폐지 시에만 나타나는 만큼 통계상 규제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질적 규제개선 및 완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정부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운영중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1400여건을 개선했으며 정부 출범이후 손톱 밑 가시 498건을 해결한 바 있다.
 
국조실은 또 규제수 감소는 규제가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만큼 실제 법령폐지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며 하반기에는 기존규제 10%감축으로 법령이 폐지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 규제수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끝장토론시 제기된 건의과제 중 상반기 해결을 목표로 했던 25건의 과제 중 단 7건만이 완료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7월말 기준 진행상황은 총 52건 중 완료 14건, 진행중 25건, 국회심의중 7건, 지연 6건이며 이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개혁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핵심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정부는 또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본인의 일처럼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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