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국무조정실은 6일자 한국일보의 “또 늘어나는 규제, 또 이벤트만 하는 정부” 제하 기사 관련 “과거 연도에 비해 현재 규제증가 속도가 대폭 둔화됐으며 신설된 규제도 국민안전 및 권익보호, 불공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규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또 규제수의 증가만을 이유로 규제개혁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끝장토론 이후 13건의 규제가 늘었으며 신설된 규제는 안전에 관한 것 들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규제들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규제수 감소는 규제폐지 시에만 나타나는 만큼 통계상 규제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질적 규제개선 및 완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정부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운영중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1400여건을 개선했으며 정부 출범이후 손톱 밑 가시 498건을 해결한 바 있다.
국조실은 또 규제수 감소는 규제가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만큼 실제 법령폐지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며 하반기에는 기존규제 10%감축으로 법령이 폐지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 규제수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끝장토론시 제기된 건의과제 중 상반기 해결을 목표로 했던 25건의 과제 중 단 7건만이 완료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7월말 기준 진행상황은 총 52건 중 완료 14건, 진행중 25건, 국회심의중 7건, 지연 6건이며 이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개혁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핵심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정부는 또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본인의 일처럼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더 세밀하게 국정 다듬어 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다"며 ... -
행정안전부, 8월 호우 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8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8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결정됐다. 재난특교세는 호우로 유실, 붕괴된 하천·소하천 제방과 도로 사면 ...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뉴욕 코리아타운 찾아 동포들과 추석 인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맨해튼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뉴욕 맨해튼 중심에 위치한 코리아타운은 한식당과 상점, 카... -
李대통령, 유엔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설명…멕시코와 실질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부터 27일까지 순방을 통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뒤 귀국한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기조연설에서는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이에... -
이재명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면담…"평화공존 한반도 협력 기대"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유엔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환담, 9월 유엔... -
李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어르...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