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참사 국민 여러분께 죄송"

이동수 기자
입력 2014.04.29 14:43

공직사회 개혁 강력 추진…‘국가안전처’ 신설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 묵념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며 “특히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어보지 못한 생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며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의 선박 도입에서부터 개조, 안전 점검, 운항 허가 과정 등 단계별로 전 과정에 걸친 문제점과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재난대응 및 사고수습 과정 일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번에는 결코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땜질식 대책발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 더 이상 사고 발생과 대책마련, 또 다른 사고발생과 대책마련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각종 불법과 관련, “해운업계도 지난 수십 년간 여객선 안전 관리와 선박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유관 기관에 감독기관 출신의 퇴직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며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저는 이번에 공직사회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유착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가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지휘 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 플랜도 국가 개조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플랜 수립과정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한없이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