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정부가 올해 정부업무평가는 핵심의제인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3대 부문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평가체계 개편의 두드러진 특징은 ▲규제개혁의 추동력 제고를 위해 평가비중을 종전 10점에서 25점으로 대폭 상향하고 ▲비정상 제도 및 관행의 개혁 강화를 위해 정상화과제 평가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 국정과제 평가 60점, 국정과제 지원평가 40점으로 구성됐던 정부업무평가가 국정과제 50점, 규제개혁 25점, 정상화과제 25점으로 변경된다.
기관 공통사무에 대한 평가는 가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홍보(±5), 정부3.0(±3), 협업(±3)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위주의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자 체감형 결과지표를 지난해 44.7%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고 ▲성과비중을 높이며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장체감도를 반영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반드시 성과를 낼 브랜드과제를 부처별로 1~2개씩, 비정상의 정상화도 부처별로 1개씩 대표과제를 선정해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역점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브랜드과제의 추진성과를 국정과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평가계획을 국무회의 직후 부처에 통보하고 금년도 평가를 내실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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