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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손자회사, 외국인과 합작회사 설립 가능

  • 김정태 기자
  • 입력 2014.02.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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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월 11일 시행
<오픈뉴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손자회사도 외국인과 합작해 그 자회사인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 100%를 소유한 경우에만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며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의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여기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산업지원서비스업은 신규 공장 설치에 3000만 달러 이상 ▲관광진흥업은 2000만 달러 이상 ▲물류업은 1000만 달러 이상 ▲연구시설은 2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투자돼야 한다.
 
또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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