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정상회담, ‘전략적동반자관계’ 발전 합의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4.01.1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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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문화 등 공동비전 제시…구체적 정책방침 설정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인도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 앞서 만모한 싱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양자 관계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에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한 뒤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10년 1월 양국이 설정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안보·국방·통상·투자·과학기술·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이 양국과 국민들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며, 양국 모두 역내 주요 경제국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할 잠재력이 크다는데 인식을 함께하며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정상은 1973년 양국 수교 이래의 발전성과에 기초해 향후 40년간의 미래 양국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 실현을 위해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제시된 공동 비전은 첫째, 보다 강화된 고위급 정무 협력 추구, 둘째 보다 개방된 경제통상 환경 구축, 셋째 보다 깊은 문화적 이해 추구 등이다.

아울러 이같은 공동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침을 설정하며 장시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양국간 전략적 소통 채널 강화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 통상·투자 확대를 위한 보다 우호적인 여건 조성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인적 및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해 상호 이해 심화 △지구촌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기 위한 파트너로서 인류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긴밀한 협력 모색 등이다.

양 정상은 상호 양자방문 또는 다자회의 계기를 통해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양국의 국회의원 및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고위 인사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기존의 양자 안보협의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국가안보실간 정례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체결이 양국간 군사분야에서 신뢰구축과 협력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동 협정 체결을 환영했으며, 박 대통령은 인도 의무부대(60공정야전병원)의 6·25 참전에 대해 재차 감사함을 전했다.

양 정상은 또 방산협력이 전략적 협력 강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제5차 방산군수공동위를 올 상반기 중 개최하는 등 방산분야에서 상호호혜적으로 양국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양국간 경제협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경제 관계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도 제시됐다.

경제협력 방안을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위해 중장기 협력 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등 양국 간 경제정책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는 한편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각국 정부에 제출하는 CEO포럼을 설립키로 합의했다.

이어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한 것을 환영하고, 이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상호 투자의 확대가 양국 경제 공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라자스탄주 한국전용공단 설치 추진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인도 오디샤주 POSCO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 확보, 광산탐사권, 환경인허가 갱신 등 진전을 환영하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 정상은 POSCO가 조속한 시일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를 희망했으며 만모한 싱 총리는 발전소 및 철도 건설 등 한국 기업의 인도내 인프라 건설 참여를 환영했다.

양 정상은 또한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조경제 이행의 기반이 되는 IT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제1차 정책협의회를 올해 개최해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과 ICT 분야 협력 공동 선언문 체결을 환영했다.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협력도 확대됐다. 양 정상은 한국 항공우주연구원과 인도 우주연구기구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서명을 환영했으며, 만모한 싱 총리는 상업적 조건하에 인도 발사체를 이용해 한국 위성을 발사하는 제안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양 정상은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한국과 인도간 협정’에 기반해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정례 교류 개최를 합의했다.

양 정상은 상호이해와 친밀감 증진을 위해 인적교류 활성화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2012년 체결한 사증간소화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한국을 인도의 도착비자대상국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했다. 이행 방안은 양측이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 정상은 2013년 신설된 주첸나이 한국총영사관이 양국 국민·기업간 교류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양국간 문화교류를 한층 심화하기 위해, 싱 총리는 한국국민에게 보리수 묘목을 증정하기로 했으며, 박 대통령은 이를 감사히 받아들였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 직면한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대표성·책임성·효율성 증대를 위한 안보리 확대 등 포괄적인 UN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하는 한편 안보리 개혁이 현 상황을 반영하고 주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는 동시에 국제적 의무 및 공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관련 UN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싱 총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의 임석 하에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미래부-인도 과기부간 과학기술 공동응용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양해각서 △항공우주연구원-인도 우주연구기구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날란다 대학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한-인도 2014~17년 문화교류계획서 등 다양한 협정과 양해각서가 체결돼 눈길을 끌었다.

정상회담 후 양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이 최근의 양국 협력관계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향후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박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인도정부와 국민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과 만모한 싱 총리가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도록 공식 초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