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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조세투명성·정보교환 선진국 수준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3.11.2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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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평가 결과 이행 등급 부여…프랑스·캐나다 등 18개국만 받아
<오픈뉴스> 우리나라의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 준수 여부가 선진국 수준임이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이 회원국의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가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28일 밝혔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OECD 산하 독립기구로 선진국, 개도국, 역외금융센터를 포함 총 1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 여부, 과세당국의 해당 정보 접근가능 여부, 조세조약 등 정보교환에 대해 국가간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과세정보 확보가능성 등 총 10개 평가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이행(Compliant) 등급을 받았으며 종합평가에서도 Compliant 등급을 받았다.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대체적 이행(Largely Compliant)의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영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 지적된 공통 사항이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투명성 및 정보교환관련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선진국 수준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 50개국 중 이행등급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8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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