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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촉법 개정안 효과, 업계 예측·취업유발계수 등 근거해 산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1.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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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총리 담화문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간접고용 1만4000명은 석유화학분야 외의 물류·건설·기계설비 등 전 부문에서의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업계 예측과 산업연관표상의 취업유발계수를 종합 고려해 산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외촉법 고용효과 ‘고무줄’ > 제하 기사에서 “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정부와 업계가 고용 창출 효과를 주먹구구식으로 부풀려서 홍보해온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 6월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들에게 설명한 자료상의 간접고용효과 1000명은 관련 석유화학업계가 제시한 파라자일렌 관련 전후방 석유화학분야 고용유발 효과다.
 
이 자료상의 고용은 파라자일렌 생산 2개 회사만을 합산한 것으로 직접고용 100명과 간접고용 1000명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또 간접고용 1만4000명은 파라자일렌 생산 2개, 윤활유 생산 1개 등 3개 회사를 합산한 것으로 직접고용 194명과 간접고용 1만4000명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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