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EU FTA 지자체 권한 제한’ 사실과 달라"

외교통상부는 6일 “한·EU FTA협정문이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기술개발 지원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여, 지자체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 날자 한겨레신문과 5일 자 경향신문 기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먼저 “한·EU FTA는 성남시측이 문제를 제기한 보조금 유형(중소기업 보조금, 전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 별도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한·EU FTA 상 각종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다거나,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이 모두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EU FTA는 WTO 보조금협정 상 금지보조금(수출보조금, 수입대체 보조금)에 추가하여 ▲ 기간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 무제한적인 보증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 신뢰할 만한 구조조정 계획없이 상당한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등 2가지 유형의 보조금이 양 당사자의 국제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지보조금으로 간주됨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또한 “성남시측이 언급한 중소기업 보조금, 전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은 성격상 위  두번째 항에 해당되기 어려우며, 더구나 양 당사자의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거의 없으므로, 한·EU FTA 상 금지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한·EU FTA는 일시적 유동성 지원, 공공서비스 공급비용 보상, 농수산보조금, 서비스보조금, 그리고 WTO 보조금협정 상 객관적 기준과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중소기업보조금은 위 두번째 항의 금지보조금 유형에 해당되더라도 금지보조금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1.11조 및 제11.15조)

◆ WTO 보조금협정과 한·EU FTA 규정 비교

한·EU FTA는 보조금 관련 규정은 WTO 보조금협정(SCM) 내용과 큰 차이가 없고, 서비스 및 농·수산 보조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한·EU FTA 보조금 규정은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은 WTO 보조금협정에 따르도록 규정(제11.10조)

한·EU FTA 상 추가되는 금지보조금 대상

한·EU FTA는 WTO 보조금협정 상 금지보조금에 추가로 아래 2가지 유형의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함.

① 기간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 무제한적인 보증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② 신뢰할 만한 구조조정 계획없이 상당한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 상기 두 유형의 보조금은 WTO 보조금협정 상 금지보조금이 아닌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

WTO 보조금협정 상 금지보조금

□ 수출보조금 :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법률상 또는 사실상)

□ 수입대체보조금 :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

한·EU FTA 상 추가되는 금지보조금의 적용 조건

양측의 국제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 WTO 보조금협정 상 금지보조금의 경우,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 불요(부정적 효과를 당연시)

한·EU FTA 상 추가되는 금지보조금의 제외 대상

상기 ①, ②항에 해당되더라도 일시적 유동성 지원, 공공서비스 공급비용 보상, WTO 보조금협정 상 객관적 기준과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중소기업보조금, 농수산보조금, 서비스보조금은 금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