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규채용 인건비 확대 등 일자리나누기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12일 자 세계일보 <고용부, 밑빠진 일자리 사업에 ‘혈세 붓기’>제하 기사에 대해 “고용창출지원사업과 관련,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교대제개편 등을 통한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나누기가 핵심적인 수단이나 기업은 신규채용 또는 설비투자 등의 비용부담, 근로자는 임금감소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어 “내년부터 기업이 일자리나누기를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인 설비투자 및 기존 근로자의 임금보전 지원을 신설하고, 신규채용 인건비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간 기업이 동 지원사업을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지만 현재 총 근로시간 한도를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교대제 개편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다각도로 설비투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추가 등 확대 지원하는 만큼 지난해에 비해 지원사업 참여율 및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일하는 문화가 장시간 근로와 전일제 중심으로 돼 있어 시간제 친화적 근로문화가 형성되지 않았고 고용안정성(무기계약직),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 등 심사기준이 엄격하고 승인받은 인원의 채용률도 낮아 예산 집행이 부진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단이 출범하는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집중 추진 중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우수사례 전파, 시간선택제 일자리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심사 승인 기업 및 인원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를 반영해 내년 예산 요구안 227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지원제도 집중 홍보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채용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 간접 노무비 증가 등)을 완화하고자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사회보험료 뿐 아니라 인건비, 적합직종 발굴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해 이를 통해 고용창출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만을 갖고 고용창출 효과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청년창직인턴제와 관련해서는 “IT, 디자인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후 해당 분야에서 취업·창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난 2010년부터 작년 평균 창직성공률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창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성과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 101억원은 올해 69억원 대비 32억원(46.2%)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창직·창업을 위한 업무 지식, 노하우 등을 습득하는데 현재 3개월은 너무 짧다는 현장의 참여인턴과 인턴 실시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기간을 2개월 확대한데 따른 예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