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중국과 러시아의 철도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 거대 부실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도물류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 ‘유라시아철도’ 급물살… 철도 민영화 되돌릴까> 제하 기사에서 “유라시아철도 사업이 본격화해 중국과 러시아의 거대 철도사업자와 경쟁하려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재통합해 덩치를 키워야 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유라시아 철도는 근본적으로 철도물류에 초점을 둔 것으로 경쟁력 있는 철도물류회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코레일의 물류사업은 2012년의 경우 영업수입이 4360억원이었으나, 영업비용은 8664억원으로 비용이 수입의 2배에 달하는 구조이다.
특히 인건비(4193억원)가 영업수입에 육박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430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물류사업이 여객사업과 통합된 구조하에서 여객위주의 운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물류의 과도한 적자구조로 인해 투자 부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코레일의 여객과 물류 부문을 분리해 철도물류 전문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유라시아 철도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유라시아 철도시대는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사업자가 폐쇄된 철도망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선로개방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 철도사업자들이 상호 국경을 넘어 철도운송을 하는 구조로 상하분리를 통한 선로 개방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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