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해“특별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으로서 감사원장으로서 평생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분이 날치기로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이 참으로 믿기 어렵다.


아시다시피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때문에 물러났다. 대통령이 가볍게 뒤집어버린 공약을 정당화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보다 더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을 날치기 한 이유가 형님벨트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황식 총리마저 대통령이 뒤집어버린 공약을 정당화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황식 총리는 정운찬 전 총리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말고, 원칙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헌신할 것을 충고한다.



■ 한미FTA 합의내용 비공개에 대해


한미FTA 재협상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도 국회와 국민은 그 합의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어제 박주선 최고위원이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외교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한다.


이명박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국회에는 합의내용을 서명 이후에나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협상의 진행상황은 물론 협상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비밀협상도 부족해 합의내용 결과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몰래한 협상에 국민들은 수도 없이 뒤통수를 맞고 있다.
예전 미 쇠고기 협상에 그랬고,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협상도 똑같다. 반드시 대통령이 자화자찬한 비밀협상에는 꼭 문제가 있었다.


한미FTA의 잘못된 재협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몰래한 한미FTA 재협상은 원천 무효다.


국회에 공개조차 못하는 재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은 꿈도 꾸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년 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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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총리 발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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