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픈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회계부서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 분야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임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분야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만 대상이었던 재산등록 의무화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회계부서에서 수입·지출을 직접 처리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실무 공무원에게도 부과한다.
또 원자력 발전 분야 직무수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임직원에게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기관장, 이사 및 감사까지가 대상이었다.
아울러 식의약품 분야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에게도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한다. 현재는 식품위생 지도·단속 분야 실무 공무원만이 재산등록의무 적용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해당 분야의 공직자는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로의 재취업도 제한된다.
그 밖에 개정안에는 심사대상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던 심사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탁업무 전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조회 요구에 대해 중앙회·연합회 등 금융기관 협회에서 직접 회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회계·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은 대상자 선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이번 개정으로 회계 분야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원자력 발전 분야의 불공정한 업무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직윤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더 세밀하게 국정 다듬어 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다"며 ... -
행정안전부, 8월 호우 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8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8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결정됐다. 재난특교세는 호우로 유실, 붕괴된 하천·소하천 제방과 도로 사면 ...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뉴욕 코리아타운 찾아 동포들과 추석 인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맨해튼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뉴욕 맨해튼 중심에 위치한 코리아타운은 한식당과 상점, 카... -
李대통령, 유엔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설명…멕시코와 실질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부터 27일까지 순방을 통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뒤 귀국한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기조연설에서는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이에... -
이재명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면담…"평화공존 한반도 협력 기대"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유엔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환담, 9월 유엔... -
李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어르...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