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자 경향신문의 “부가세와 주류, 담뱃세 인상 통한 증세 고려” 제하 기사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주류, 담뱃세 인상 등을 통한 증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 8월 8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세 정비,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등 세입기반 확충 등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과제에서는 주요 추진과제(예시)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금융용역, 학원, 의료과세범위 확대)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 조정 등을 들고 있다.
기재부는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는 MB정부 때인 지난해 10월 조세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로 올해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기획재정부의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 보고서’를 보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부가가치세와 주류, 담뱃세 인상을 통한 증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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