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 꼭 필요한 사람에게 계좌 발급"

고용노동부는 22일 “2011년 8월, 내일배움카드제 내실화를 위해 계좌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훈련수요가 과도한 직종에 대해 자비부담액 인상 등 제도를 개선했다”며 “계좌발급 요건을 강화해 계좌를 발급한 결과 계좌발급자의 훈련참여율은 2011년 74.7%에서 올해 8월 86.6%로 높아지고 훈련참여자 중 4대 직종 훈련 참여비중은 2011년 68%에서 올해 7월 59.8%로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어 “훈련 상담을 강화해 다른 취업지원 방법으로는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해 계좌를 발급하는 등 직업훈련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계좌를 발급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관서별 연간 훈련직종별 계좌발급 인원을 정하는 방법으로 직종별 발급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21일 자 서울경제 <‘묻지마 발급’ 내일배움카드제 개선 시급> 제하 기사에서 “실업자의 취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고용센터별 내일배움카드 계좌발급현황을 보면 발급신청 대비 발급건수가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카드를 발급받은 실업자가 실제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74.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훈련과정 공급 시 산업수요를 고려해 지역별, 훈련직종별로 적정수준의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취업률 등 성과가 우수한 훈련기관 위주로 훈련과정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 발급 담당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작년 기간제 상담원 일부인 18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며 “나머지 기간제 상담원의 경우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훈련상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훈련상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훈련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