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입여건 어려워…공공부문 낭비요인 철저 정비"

강영석 기자
입력 2013.09.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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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활력 회복 위한 투자는 최대한 확충”

<오픈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경제활력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를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가 늦어져 세수부진이 계속되고 세외수입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세입여건에 맞춰 지출을 축소해야겠지만 여건상 무조건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어렵다”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사이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러면서 “유사·중복 사업 및 관행적·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은 철저히 정비하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수출 증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육성, 글로벌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면서 “SOC, 산업, 농림 등 경제 분야는 예산과 함께 공공투자·민간자금을 활용해 실질 투자규모를 유지·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 △8·28 전월세 대책 후속조치 계획 △국제·국내행사 재정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서민금융 지원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되지 못해 수요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수요자들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미소금융·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합한 총괄기관을 설립해 대출·보증·신용회복과 취업지원·교육·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의 지원조건을 통일하는 등 금융상품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각 지역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는 한편,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등의 취업·창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서민들의 자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일환인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해선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제도가 확산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훈련프로그램 개발 시 컨설팅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혜택과 함께 병역대체복무 기회를 우선적으로 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고교생 및 전문대생, 청년 구직자 등이 일정기간 기업현장에서 공부하면서 일을 배우는 제도다. 학생들은 미리 기업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직업 선택에 도움을 얻고, 기업은 맞춤형으로 훈련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선 “9월 들어 전세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고 매매시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등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시장 안정과 매매시장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취득세율 인하 등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도 10월초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국제·국내행사 재정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게 국고 소요 10억원 이상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고, 반복적으로 열리는 국제행사에 대해 국고지원 졸업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