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무원 과거 안주 안돼…개혁 동참해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앞으로 민생을 위한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도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이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적극 나서며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상반기 중 정부는 벤처창업자금대책과 창조경제 실현 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투자활성화 대책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틀을 마련했다”며 “하반기에는 그동안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창출은 경제부처, 비경제부처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만큼 모든 부처가 일자리 담당 부처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관 분야에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정치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도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역의 특화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협업 강화와 관련, “정부 3.0 비전이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가 이제까지의 폐쇄적 관행과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부처의 입장을 우선하거나 다른 부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협업 실천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비정규직, 여성,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계층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게 되고 고용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며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 경제, 복지 등 사회적 쟁점이 되는 현안들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와 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노사정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노사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니 노동계도 노사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부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전반적으로는 안정된 물가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사정이 어려워지고 또 휴가철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방출 등을 추진하고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와 관계 부처, 그리고 지자체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