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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4.25 06:45
<오픈뉴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 등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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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방안 검토를 포함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방안을 검토해 관계부처 추가협의를 거쳐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관련 부처들의 대책을 총괄 조정하면서 적합한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검토·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한편, 신보와 기보를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 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상황을 점검, 관련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향후 기업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한다.
정부는 이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대출상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연장, 시중 은행에 대한 대출회수 자제 및 확대 지도, 전기료 납부 연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의 사태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혼연일체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의 상황을 봐 가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한 조치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