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출中企 지원확대…규제 완화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투자와 수출은 더디고 민간소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경과 부동산 대책을 마중물로 해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무역과 투자 진흥을 위해 우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환결손 보험, 수출신용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에 앞서 체결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미국·EU뿐만 아니라 남미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했는데 이런 FTA 환경을 우리기업들이 잘 이용하기만 하더라도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산업과 통상을 한 부처로 묶은 것도 이런 부분의 지원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현장에 맞는 최적의 지원방안을 찾아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가 규제 완화”라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책상에 앉아서 규제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인 ‘손톱 밑 가시’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