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 실태조사…“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 가장 필요” 응답
<오픈뉴스> 한부모가족의 평균소득이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80% 이상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한채 한부모 혼자 양육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한부모가족 2522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첫 법정조사로 아이돌봄, 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양육비, 소득 및 지출, 경제활동, 건강·주거실태,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정책욕구 등 8개 영역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여가부는 전국에는 미성년 자녀(만18세 미만, 취학중인 경우 만18세 포함)를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약 57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배우자 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모자가구가 63.1%, 부자가구가 36.8%로 나타났다.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것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62.7%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실제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 172만원 수준으로 전체가구 평균 가구소득 353만원의 절반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6.7%는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한부모가족의 순자산액은 5549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순자산의 21% 수준이었으나 이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12.2%, 법정 한부모지원을 받는 가구는 18.2%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배우자와 한부모, 자녀와의 연락빈도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 자신은 72%가, 자녀는 55.6%가 교류하지 않고 있었다.
한부모 취업률은 86.6%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42.1%, 임시·일용근로자 39.5%,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0.9% 순의 비율로 불안정했다.
또 조사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돌봐주는 어른없이 보내는 비율이 미취학자녀가 10.4%, 초등자녀 52.7%, 중고등자녀 56.2%로 나타나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19세이상 일반인 우울증상 경험률 13.2%인 것에 반해 한부모의 경우 24.5%로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우울감 해소방식은 혼자서 참는다가 52.5%, 술을 마신다가 19.3%이었다.
한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 71.2%,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11.5%,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4.2%, ‘직업훈련·취업·학업 지원’ 3.9%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녀양육비를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유형별·생애주기별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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