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오픈뉴스>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취합해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24만9000여명이다. 지난해에는 2만200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중앙행정기관 46곳, 자치단체 246곳, 공공기관 430곳, 교육기관 77곳 등 총 799개 기관이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총 24만9614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전년보다 8621명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011년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부문별 전환 실적은 중앙행정기관 2361명, 자치단체 1905명, 공공기관 5517명, 교육기관 1만2295명 등이었다.

고용부는 오는 6월까지 전 부처로부터 산하 799개 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취합한 뒤 2015년까지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99개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전환대상 인원은 오는 6월에 마련된다. 고용부는 올해 4만 1000명 정도가 전환될 것으로 계획했고 그 대상을 확대한만큼 최소 이 보다는 많은 인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1년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도 대상자에 포함되며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도 전환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고용부는 보수 등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학교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직접고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고용관행을 공공부문부터 정착시켜 이런 관행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상생·화합으로 가는 우리시대의 화두이자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므로 공공부문의 기관장들이 의지를 갖고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