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장관간담회…“국정과제 추진 위해 당정청 협조 강화”
<오픈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주택시장의 부진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제2차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위축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매매수요가 임차수요로 전환돼 전세가격을 올리고 하우스푸어들의 채무상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주택시장 부진이 심화·장기화할 경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금융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비용을 줄여 매매수요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엔화 약세에 대해선 “아직은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엔저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팀의 출발이 늦었으나 지난 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이 마련된 만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특히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선 입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지난 주말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국회와 적극 공유하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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