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은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외교통상부는 전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회(COI)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는 특별보고관과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다. 조사위원의 주요 임무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식량 수탈과 고문, 강제 노역 등 북한에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를 통한 조사위 설치가 북한 인권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지난 2008년 11월부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다.

조사위원회는 올해 유엔 총회와 내년 3월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활동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