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시대 끝낸다…'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돌입

지난 3월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아마도 우리가 정상화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각 부처 단위로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 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행정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해결할 국가정상화 과제는 구체적 사례 위주로 '일선 공직자 제안'과 '국민 제안'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 분야별 자체 TF를 구성·운영한다.

이날 출범한 '총괄 TF'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돼 부처 과제 및 총리실 자체 과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전원 20~40대의 젊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총괄 TF 가동에 맞춰 50개 중앙행정기관도 자체 TF 구성을 모두 완료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5월까지 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6월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선 성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 제안이 가능한 국민 제안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4월 17일 누리집에 '행정·안전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오픈한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도상의 허점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누리집 배너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제안 창구에 접속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제안 창구는 상시 운영될 예정이지만, 특히 1차 기간인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4월 20일부터 제안 창구를 운영한 산업통상부 역시 산업·통상·자원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개선한다. 

제안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누리집(SNS 연계), 이메일,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상시 운영된다. 

산업부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해 관계기관 협의, 제도 정비, 후속 점검 등을 통해 정상화 과제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 등 주요 사회악 척결 관련 국민 제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외에 우편과 보건복지부 공식 SNS,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각 부처에서 누리집에 별도 배너를 설치해 제안을 받고 있으니, 정상화시켜야 할 비정상적 사례가 있다면 해당 부처 누리집에 접속해 보면 좋겠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터라 그 어느 때보다 개선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