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5대 국정목표·21개 추진전략 발표

<오픈뉴스>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혔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정해졌다.

인수위는 국정목표에 따른 분야별 21개 추진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또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목표의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되어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물론,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 6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으로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맞춤형 고용복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이 제안됐다.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의 3개 전략이 추진된다.

학생들이 입시준비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을 내세웠다.

4대악 등 범죄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 할 방침이다. 학벌이 아닌 능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갈등이 없는 대통합 사회를 만들어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과 관련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이 제안됐다.

국민행복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없이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게획이다. 또 신뢰외교를 통해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모범국가로 발전해 나간다.

인수위는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개방과 공유, 협력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추진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가 되어 국민적 신뢰를 얻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이러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를 마련해 당선인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공약, 부처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19차례의 각계 전문가 토론회와 수십 차례의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인수위는 당선인에게 보고한 14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이를 활용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