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침탈역사 반성 못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

<오픈뉴스> 정부는 5일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 등을 다루는 전담부서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한다는 우리 정부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발표를 했다”며 “독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이에 강력 항의하며 시대 역행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한일간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타국 영토에 대한 공허한 영유권 주장을 그만두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 과오를 청산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NHK방송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북방영토 4개 섬 등에 대한 전략과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內閣官房)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은 수많은 역사 자료들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증명된 바”라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로서, 독도 문제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밝혔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역사의 과오를 반성하고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적반하장격으로 역사 왜곡을 심화하기 위한 조직까지 만든다고 하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독도는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로,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본의 계획을 독도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가 한·일간의 선린우호관계를 해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새롭게 등장한 아베 정권이 일본 내 우익을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독도를 비롯한 영토 문제를 적극적으로 분쟁화하려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어떤 국제적 관계도 우리 영토주권에 우선할 수 없는 만큼 정부여당이 단호한 태도를 갖고 국제적인 연대와 장기적 대책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