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음식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

<오픈뉴스>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제과업과 음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서울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을 포함해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서비스업 분야 중기 적합업종은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화초 및 산 식물 소매업 등이다.

이에 따라 제과업종 가운데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移轉)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ｍ 이내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 계약서 상 영업 구역 내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근접 출점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는 상가 임대차 재계약 불가, 건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임차료의 과다상승, 건물주의 상가 직접운영 등이 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지정은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 모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면서 각자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동시에, 남을 배려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 구현을 해 나갈 때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더 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