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기 경제정책, 보호무역보다 통상협력

<오바마> 오는 21일 공식 취임식을 갖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무역적자국에 대한 통상 압력은 수그러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 형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KOTRA(사장 오영호)는 20일 발간한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지 무역관을 통하여 실시된 현지 학계, 업계, 기업과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오바마 2기 정부에서 펼쳐질 경제정책을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최근 미국 경제를 위협해 온 재정절벽의 해결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다. 다만, 의회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과반의석을 유지하며 상·하원 대립구도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고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수출 증진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부터 추진해온 국가수출전략(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최우선 통상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며, EU와의 FTA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KOTRA 배창헌 글로벌정보본부장은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펼쳐질 새로운 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