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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폭력 뿌리뽑는다"…정부 10대 과제 마련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1.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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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스포츠 현장에서의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부처 및 체육 단체와 함께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체육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현장 관계자로 구성된 특별팀(TF)을 운영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의뢰, 1049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 실태조사도 벌였다.

 

스포츠 현장에서의 폭력 경험 비율은 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51.6%에서 28.6%, 성폭력 경험비율은 26.6%에서 9.5%2년 사이에 크게 줄었다.

 

하지만 폭력에 대한 관계자의 대응 태도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당하고도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50% 안팎이고, 선수·지도자의 20%가량은 아직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폭력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의 인식 및 참여도 매우 낮았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 등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3대 방향과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피해선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서 스포츠인 권익센터 상담·신고 기능을 보강해 지원 대상을 장애인·프로선수로 확대하고, 각종 대회 및 훈련 현장, 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을 확대해 시행한다.

 

신고자 불이익처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상담 시 비밀보장 기능도 강화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체육단체별 징계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단체별로 사전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 및 징계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경기단체의 폭력근절 노력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평가의 윤리성지표를 세분화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공개해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실적 위주의 지도자 평가시스템 개선 및 운동부 민주적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지도자 양성과정에서 폭력·성폭력 예방 등 인권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학교 스포츠지도자 인성 교육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문광부는 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폭력 지도자가 징계기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지도자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과학적 훈련 기법의 개발 및 보급, 리더십 우수지도자에 대한 시상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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