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수탁사업자 선정 로펌, 정책에 개입할 여지 없어”
법제처는 4일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로펌이 로비 등 정책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날자 서울신문의 “대형로펌, 정부입법 간여한다”와 “로펌, 제·개정 정보 소송에 이용한다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우선 위탁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정보유출과 로비 개입과 관련해서는 정보 공개시 문제 가능성이 큰 법안은 선정에서 제외했고, 각 부처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비해 “계약 특수조건”에 관련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법제처가 각 부처 및 수탁자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수탁자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업무 감독 등을 통해 대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수탁사업자인 로펌이 로비 등 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법적 지원 업무는 법령의 내용이 아니라 각 부처가 결정한 정책의 결과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법령에 담고 관련 법적 문제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업무이므로, 수탁자가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수탁사업자 선정과정의 정부법무공단 배제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법무공단이 공개입찰에 일체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부법무공단이 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정부법무공단의 우선적이고 중요한 업무는 국가소송의 수행이며, 입법지원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로펌 등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법무공단서비스가 좋으면 각 부처가 정부법무공단의 입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좋은 법령을 위해 다양한 로펌에 의한 병행 서비스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4일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로펌이 로비 등 정책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날자 서울신문의 “대형로펌, 정부입법 간여한다”와 “로펌, 제·개정 정보 소송에 이용한다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우선 위탁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정보유출과 로비 개입과 관련해서는 정보 공개시 문제 가능성이 큰 법안은 선정에서 제외했고, 각 부처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비해 “계약 특수조건”에 관련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법제처가 각 부처 및 수탁자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수탁자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업무 감독 등을 통해 대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수탁사업자인 로펌이 로비 등 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법적 지원 업무는 법령의 내용이 아니라 각 부처가 결정한 정책의 결과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법령에 담고 관련 법적 문제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업무이므로, 수탁자가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수탁사업자 선정과정의 정부법무공단 배제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법무공단이 공개입찰에 일체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부법무공단이 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정부법무공단의 우선적이고 중요한 업무는 국가소송의 수행이며, 입법지원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로펌 등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법무공단서비스가 좋으면 각 부처가 정부법무공단의 입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좋은 법령을 위해 다양한 로펌에 의한 병행 서비스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 -
이재명 대통령 "공공·필수 의료에 정부 책임 강화…정책 검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 -
이재명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네 번째이며, 청와대에서 개최된 것은 2022년 이후 4년 ...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李대통령, 미국·남미 3국 순방…미 AI빅테크들 만나 '샌프란 AI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4일부터 7박 11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다. 돌아오는 길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통해 미국 인공지능(AI) 빅테크 수장과 만나 AI 협력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