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통지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합헌"

<오픈뉴스> 이메일도 '급속을 요하는 때'는 사전 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둔 형사소송법 122조의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5) 의장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 집행사실을 피의자에게 미리 통지해 줄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하여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구체적·세부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전자우편(이메일)의 정보가 제3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 수정이나 삭제, 회원탈퇴 등으로 인해 그 정보가 은닉·멸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삭제·변경된다면 이를 기술적으로 복구할 수 있더라도 서버의 반출을 집행방법으로 명시한 별도의 영장을 필요하고 또한 일반 이용자의 사용을 정지시킨 후 특수한 기술적 수단에 의해 복구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가입자들의 권리 침해를 가져 온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 등은 이적표현물을 만드는 등 친북 활동을 해 2009년 6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특수잠입·탈출)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을 받던 중 수사당국이 사전통지 없이 NHN, 다음 등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자 "이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며 형소법 제122조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신청이 기각되자 2011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