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지방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선 TF 구성"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관계부처ㆍ연구기관ㆍ자치단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상ㆍ하수도료와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공공요금이 안정돼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TF 개선안을 통해 지자체별 격차를 없애고 요금의 합리화와 투명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상ㆍ하수도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전철료, 도시가스료,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이로 평면적인 비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 분석에 따르면 상수도료는 원가 가운데 인력운영비 등 변동비가 지역별로 톤당 10배, 하수도료는 12배까지 차이가 났다. 시설이용률도 상수도는 10배, 하수도는 4배의 격차가 확인됐다.

시내버스 요금도 지역별로 원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와 연료비 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기초 지자체별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체계적인 원가분석으로 변동비 및 시설이용률 등 경영비 효율을 제거하고 투명한 요금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대책 성과 평가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에도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정책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 809개에 달하는 알뜰주유소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외 정유사 및 트레이딩사와 장기 수입계약을 검토하고, 한국석유공사 및 수입사와 공동으로 알뜰주유소 전용 물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저상거래 정착을 위해 내년에도 △할당관세 △수입부과금 면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유지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연계 구입자금 대출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난 9월 제도화된 혼합판매는 대규모 주유소의 계약 변경을 적극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ㆍ월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선 “전ㆍ월세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 일부와 공공기관의 이전 수요가 있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미 추진 중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기화 등을 통해 전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생애최초 등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내외 인하했다. 공공주택 입주와 매입임대 집행시기를 단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설자금도 계속 지원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이주시기를 분산하고 중개업소의 불공정 중개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사가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또 다시 넘기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 더 고통 받기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최대 피해자는 서민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내년에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인데다 주요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상황이어서 국회의 예산안 통과 지연에 따른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 부처는 세종시 이전과 새 정부 출범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힘들겠지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앞서 이날 회의가 작년 7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한 후 50회째라고 소개하고 “물가 안정세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