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23조 5천억

<오픈뉴스> 서울시는 2013년 예산안을 올해대비 8.1% 증가한 23조 5,490억원으로 편성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이중계산된 2조 8,983억원을 제외시 실제 예산규모(순계규모)는 20조 6,507억원으로 3.5% 증가한 규모이다.

서울시는 수출감소·소비위축·과다한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으로 우려되어, 3%를 넘지 않는 성장추세와 경기전망 기조하에 세입을 추계하고, 2013년 재정운용의 기조를 건정재정 유지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가장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들어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올해대비 6,618억원 감소)함에 따라 내년도 전체 시세 수입 규모는 4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증가로 재정소요는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금년보다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하고 “마른수건 다시짜기”식의 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조를 건전재정 확립에 두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투자사업의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3,351억원 등 총 6,710억원의 재원을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기본경비 10%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10% 삭감, 출연기관 출연금 5% 삭감 등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예산의 주요 지출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된 액수가 2011년 예산대비 18% 늘어나는 등 복지 강화에 중점을 뒀다.

내년 7월부터 비수급 저소득층 6만명에게 매월 평균 11만 4천원을 지급하는데 4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동별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6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친환경무상급식 확대·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임대주택건설 등 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9000여억원 늘어난 6조1000여억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29.7%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지소 10개소 추가 확충에 137억원,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36억원,민간의료기관 75개소의 야간 및 휴일 진료서비스에 73억원이 투자된다.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2만 2,795호를 공급하는데 8,700억원이 배정됐다.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건설에 2,575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1,600억원등 SOC분야에는 올해보다 늘어난 9,07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 395억 원을,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사업 지원에 236억 원을 배정해 서울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