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경제활력·민생안정'에 초점

<오픈뉴스>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약 17조1000억원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를 균형재정 기조의 범위 내인 -0.3% 수준으로 유지했다. 여기에다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해 재정융자지출 6조7000억원을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7.3%로 늘렸다. 국가채무는 올해 445조2000억원에서 464조8000억원으로 증가하지만 GDP대비로는 34%에서 33.2%로 하락한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예산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예산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 등 네 가지 큰 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예산안’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8.6% 늘어난 373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16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1.7%포인트 낮은 4.6%로 관리해 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재정수지 개선에 따라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2015년 GDP대비 20% 후반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 규모가 확대된 교육 분야가 7.9%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올해 92조6000억원에서 내년 97조1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4.8%) 늘었다. 일자리 관련 예산만 1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도 9000억원 증가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