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새 미사일 지침을 협상중인 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연장하되, 탄도 중량은 유지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 기준을 기존 300km에서 800km로 연장하고, 탄도 중량은 지금처럼 500kg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일치를 보고 다음달 초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새 미사일 지침이 합의되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지난 2001년 정부가 채택한 미사일지침(300㎞)보다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800㎞의 사거리 범위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대전)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그동안 탄두 중량과 똑같이 규제된 무인항공기 탑재 중량도 대폭 상향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고, 우주개발과 관련된 민간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군이 적어도 한반도 전역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국민 정서상 사거리는 미사일 주권과 연관돼 상징성이 크다는 논리 등을 내세워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한반도를 커버할 수 있는 최소 수준(800㎞)은 돼야 한다고 미측에 강하게 요구했다.

한미 양국은 또 그동안 탄두 중량과 똑같이 규제된 무인항공기(UAV)의 탑재 중량은 대폭 상향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사일 지침개정협상은 다음달 초까지 협의를 마친 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다음달 하순 이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