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19세미만 대상 범죄자로 확대

<오픈뉴스> 정부가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현행 법률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권 장관은 최근 잇따른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까지 약물을 사용해 치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이 3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인면수심의 성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흉악범죄는 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는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성폭력범이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다른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관계자들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