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이 의원“의료계 반발로 중단된 논의 재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9월 21일~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5명을 대상으로 ‘2022 보건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6%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28.5%, 부족하다 33.1%를 차지했다. 이어서 적당하다 24%, 모른다 7.1%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 수가 많다는 응답은 5.1%, 매우 많다는 2.2%에 불과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 619명을 대상으로 어떤 분야가 부족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2%가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를 꼽았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 및 노인요양이 13.6%로 다음이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9.1%를 차지했다. 필수의료를 선택한 사람을 연령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30대(74.7%), 40대(74%), 서울(74%)에서 가장 높았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름 17.1%, 반대는 13.3%로 나타났다. 찬성-반대간 격차는 56.3%로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진행한 의사인력 증원 여론조사 당시 찬성 64.9% 보다 5% 가량 증가한 수치다.
연령·지역별 모든 계층에서 의사증원 찬성의견이 우세했는데, 지역별로는 강원·제주(75.6%), 인천·경기(73.3%), 광주·전라(71.5%) 순으로 찬성비율이 높았다. 연령별 찬성응답은 40대(80.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0대(72.1%)와 50대(72%) 순이었다.
한편, 의대 신입생 선발시 의사면허 취득 후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찬성해,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다. 반대는 16.8%로 집계됐다.
연령별 찬성 비율은 40대(75.5%)와 50대(74.4%)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8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부산·울산·경남(73.8%), 인천·경기(71.2%), 광주·전라(70.7%) 순이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의사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며, 지역의사제 찬성의견도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정부가 추진하려던 의사증원, 의대없는 지역(전남권) 의대신설 등이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이후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2020년 의정협의체 이후 잠정 중단된 의료계와의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여, 전남권 의대신설과 의사증원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 전화자동응답(ARS)(무선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응답률은 3.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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