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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통사들 주민번호 수집 관행 바꿔라

  • 김수호 기자 기자
  • 입력 2012.07.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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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정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KT 휴대폰 가입자 87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이 이통사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0일 지속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KT와 정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일반적 온라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달리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외에 위치정보와 결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에 까지 악용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먼저 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즉각 배상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KT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으로 인해 무려 5개월 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이로 인해 고객들은 TM, 스팸문자 등으로 시달려야 했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며 뛰어난 해킹기술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핑계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실련은 이통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 동안 이통사들은 고객관리의 편의성, 후불제요금의 채권추심수단 확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왔다”며, “실명폰과 위치정보가 결합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은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을 금지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회원가입 및 서비스이용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사용하는 데 동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실련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소송제도를 도입과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수하거나 다시 담을 수 없다”며, “집단소송 등 소비자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도록 KT와 정부는 고객보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 개선, 개인정보 관리대책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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