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공공요금 인상 파급효과 고려해야”

▲ 13일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총리실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aT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방안 ▲소비자 정보제공 추진현황 및 그 성과와 향후 계획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방안 ▲EBS 교재 현황과 가격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과 관련 공기업의 적자 누적등을 감안하여 일부 공공요금의 조절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에 앞서 비용절감과 원가구조 개선등 자구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품비리와 같은 도적적 해이 방지 대책 등 공기업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게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민간기업과 달리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기업은 국민기업으로서 국민이 최대 주주이므로 남다른 소명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aT의 수급관리 기능 강화하겠다’

정부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정부는 고추, 마늘 등 저장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국내소비량의 8% 수준을 비축하여 수급을 조절했으며 사이버거래소운영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유통 비용도 크게 절감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앞으로 기상이변 등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aT의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문기구 성격의 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 ▲농산물 사전비축을 강화 ▲방출방식도 도매시장 중심에서 소매시장으로 다양화 ▲양념류는 검정기관을 통한 선적지 품위확인을 의무화 ▲수급불안시의 긴급수입 품목을 확대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들 구매절차 특례기준 마련 검토 ▲수입농산물 유통정보 조사 강화 ▲사이버거래소의 사전 예얃제 확대 등을 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위해 꾸준히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

정부는 소비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 밀접품목들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K-컨슈머리포트를 발간하여 등산화 등 총 5개 품목의 제품별 가격  품질 비교정보를 시리즈로 제공했다.

정부는 앞으로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정보제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에 디지털 TV,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 등과 함께 테이크아웃커피‧유모차‧세제 등 소비자 관심품목들의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꾸준히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정보공개 전 관련 업체 의견수렴 및 전문가 사전검증절차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K-컨슈머리포트 전용 모바일앱 개발, 잡지 등 off-line 매체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FTA 관련 품목은 가격조사 결과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 등 필요한 대책도 함께 발표될 수 있도록 유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서지 물가 안정, 민간중심의 자율적으로…  

정부는 7월말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휴가를 떠나 4인 가구 기준 88만원(1인당 22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행안부는 알뜰하면서도 즐거운 휴가가 될 수 있도록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피서지 물가안정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은 지역상인회, 직능협회 등을 중심으로 자정운동을 전개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통해 불공정 상행위와 위생 상태를 점검 ▲주요피서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피서지 주변 착한업소 홍보 옥외가격 표시제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물가관계관 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별 추진성과를 점검 등을 토대로 피서지 물가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BS 교재 2.1% 인하…교육 물가 안정화 추진 계획

정부는 교과부가 EBS 수능방송 등을 통해 사교육비 감소와 교육 물가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코리아리서치와 리서치 앤 리서치가 조사한 ‘수능강의만족도 조사(`08.8~`11.12)’와 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EBS 수능강의 성과분석 연구 (`11년)’에 따르면 EBS 수능방송 등을 통해 9.000여억 원(`11년)의 사교육비가 경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고교 자녀 1명당 월평균 약 30만원의 사교육비가 절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EBS가 수능 교재 가격을 다른 참고서의 50~60%로 유지하면서 참고서 가격인상 견제 기능을 해 온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2013학년도 수능의 EBS연계율을 70%로 유지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EBS교재 가격의 안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EBS는 올해 수능 연계교재(63책)정가를 동결했으며 하반기 수능 비연계교재(31책)도 가격을 2.1% 인하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관련부처는 2학기에 대비하여 교과서‧참고서‧교복‧학원비 등 교육물가 전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