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13만명 '최대규모' 총파업 돌입

<오픈뉴스> 금속노조는 4대 요구(심야노동철폐,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철폐, 노동조건개선)와 2012년 임단투 완전 승리를 위해 오는 13일 1차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파업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파업 이후 4년 만이며, 금속노조원 13만여 명이 참여하는 최대규모 파업이 예상된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은 오는 13일 주야 4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20일에 주야 4시간동안 2차 파업을 진행한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부 투쟁본부의 결정에 따라 지부 지회별 추가 파업도 불사할 예정이다.

또 금속노조는 현대, 기아 등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8월 하순 3차 총파업을 진행해, 노동시간단축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속 노사의 중앙교섭은 지난 6월 26일 9차를 마지막으로 결렬됐다. 이후 금속 노조는 노조 소속 사업장 1백 21곳 13만 4천여 명의 조합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11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파업찬반투표에서는 118,930명(89.0%)이 투표하고 97,667명(82.1%)이 찬성했다.

금속노조, 4대 요구 주장하며 총파업 돌입

금속노조는 먼저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창출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창출이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권 또한 이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심야노동철폐와 함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집중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금속노조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과 재벌중심 경제체제 극복을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하청업체 노동자의 삶의 보장과 함께 재벌중심 경제체제의 극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초과이익 환수제, 납품단가 연동제, 납품단가 집단조정제의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 철폐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대법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벌자본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대법판결의 즉각이행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제조업 파견노동금지 ▲다단계 하도급 금지 ▲제조업 파견 허용 ▲파견업체 영구파견 등을 토대로 비정규직 확대 저지 및 파견법 철폐를 주장했다.

또 금속노조는 노동법 전면재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법 재개정의 핵심은 (교사, 공무원등)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비정규직의 사용제한과 간접고용 철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통한 사회적 노동권보장과 이를 통한 대규모 조직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 "금속노조파업 엄중히 처벌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번 금속노조 총파업에는 금속노조 소속 현대․기아차지부도 참여를 예고하고 있어 국내 노사관계가 급속히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총은 지침을 통해 ‘노동계의 연쇄파업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 정의하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근로자가 불법파업에 동조하지 않도록 사전에 강력히 경고’할 것을 각 회원사에 주문했다.

또한 불법행위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단순가담자라 할지라도 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악재로 인해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대선을 앞두고 수차례의 불법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대외신인도 하락, 투자와 일자리 창출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배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