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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한다"

  • 한선희 기자 기자
  • 입력 2012.07.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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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개선과제 '교통문화개선 종합 추진계획' 수립‧추진

<오픈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문화가 낙후됐다’는 시민여론을 반영하여 3개 분야․5대 개선과제를 선정, 입체적․종합적으로 ‘교통문화개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전면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교통문화개선 종합 추진계획’수립을 위해 모범운전자 및 녹색어머니 등 협력단체와 경찰서 방문시민, 전문가(대학, 공단 등 7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특히, 이번 계획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치안복지 창조」4대 전략에 따라 ▲계도․단속과 제도․시설개선을 병행하고(존중) ▲입체적․종합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엄정) 주민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며(협력) ▲다양한 교육․홍보를 통해(공감) 국격에 맞는 교통문화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단속강화, 상습음주운전자는 차량몰수

서울 경찰청은 유흥업소 밀집지역, 음주사고 다발지역 중 3~5개소를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이카․교통기동대를 동원, 주 3회 이상 취약시간대 집중 배치․운용하여 그물망식 집중단속으로 음주운전 의지를 강력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를 추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경찰은 검찰과 협의 기준마련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교통 기초질서 중 연간 145억원(서울시내 상습 꼬리물기 교차로 131개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12. 6)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꼬리물기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평일 상습정체 교차로 131개소에는 교통경찰과 교통기동대를 상시 배치 ▲혼잡도가 덜한 301개 교차로는 지역 경찰과 방범순찰대를 배치 ▲출․퇴근 시간 등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특정 시간대 위주로 소통관리 등을 통해 꼬리물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말․공휴일에는 백화점․대형마트 주변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125개소에 교통경찰 등을 상시 배치하여 교차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정차 제도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주․정차 허용 지역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통해 선정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과 1.5톤 이하 택배․소형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허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도로변 주․정차도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간만 황색복선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시간대․구간을 정해 탄력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내 최고 제한속도’는 같은 도로라도 다른 구간이 많고, 특히 서울ㆍ경기 시계구간 속도가 달라 혼란스럽고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설계속도․안전성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한강교량(20개 구간) 및 서울ㆍ경기 시계(6개 구간)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조정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향후, 선진교통문화협의회 및 교통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여론을 폭넓게 수렴, 서울 시내의 최고 제한속도를 개선할 계획이하고 밝혔다.


국내 방문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후진적 교통문화 ‘오토바이 인도주행 근절’

서울경찰청을 ‘오토바이 인도주행 근절’을 위해 택배업소 등과 MOU를 체결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입체적․종합적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경찰청은 인도주행 집중 정화구역(74개소)을 선정하여 집중 계도․단속을 하고, 법질서를 지키기 쉬운 환경 조성을 위해 오토바이 전용 주차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서울경찰청은 치킨․피자 등 체인점 본사 및 요식업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여 준법운행 스티커를 부착 운행하는 등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주변에 이륜차 횡단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오토바이가 분리 횡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오토바이 번호판을 영업용과 개인용으로 구별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권익위 권고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경찰청은 소음 등으로 심야시간 주민 수면을 방해하고, 지그재그 운전 등으로 운전자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폭주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폭주행위 중심의 부분적․단편적 단속으로는 폭주족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원 안전확보 종합대책과 병행하여 상습 폭주자 구속 및 적극적인 압수․몰수 등 폭주행위 근절을 위한 입체적․종합적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청 및 경찰서 선진교통문화협의회 구성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학계, 도로교통공단, NGO 등이 참여하는‘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구성하여 낙후된 교통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정차금지 구역 선정 등 주요 시책결정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 중 교통경찰 역할에 관심 있는 시민을 선발하여 교통업무 전반에 대한 체험교육 등으로 교통문화 개선 선도그룹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사회안전망 및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학원버스 사고가 나고 있어, 스쿨버스 안전확보를 위한 보호자 교육과 교통약자로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교통활동의 성과와 노력을 의미있게 제대로 알려 국민공감대 형성 및 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광범위한 지역을 운행하는 기동대․방순대 버스를 활용하여 “정지선 지키기” 등을 홍보하고, 홍보문구 명함을 활용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감성 홍보 등을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은 서울시등 유관기관, 단체,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감받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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