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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15 08:20
해당 법안은 EU가 특정국과 통상분쟁시 1심격인 WTO 분쟁해결패널의 결정만으로 EU가 상대국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분쟁 상대국이 기능정지된 WTO 상소기구에 항소함으로써 양자간 통상분쟁이 미궁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 상소기구 개입 없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법에 따른 보복관세 대상은 EU가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 대응방안으로 구성한 이른바 '대체분쟁해결기구' 미참여 국가이며, 주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조치다.
한편, 법안에는 상품 이외에 서비스 및 EU에 등록된 저작권도 보복조치의 대상에 포함된 것이 주목되는데 이는 미국, 중국의 big tech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12일(금) 경 법안이 EU 관보에 게재된 후 조만간 발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