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수산물 수급 안정으로 가뭄 피해 최소화”

“석유수급 점검체계 강화·석유 대체물량 확보”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가뭄에 대응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관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농·축·수산업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일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월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작년 우면산 사태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자연재해가 인재(人災)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집단행동은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특히 “비조합원 화물차량 27대에 대한 연쇄방화 사건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야만적인 불법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국가경제의 동맥인 물류에 지장이 초래돼 국민경제 전반에 적잖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EU의 이란산 석유 거래 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석유수급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석유 대체물량 확보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민간의 힘을 합쳐 대응하겠다”면서 “국내 상황과 수출 동향 등을 점검해 필요하다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EU와의 대외 협의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상용SW 유지 관리 합리화 대책’과 관련해선 “국내 중소·전문 SW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발주 관행과 SW에 대한 잘못된 문화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름 성수기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방안’에 대해선 “지리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가깝고 한류 확산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인의 한국 방문 비중은 3% 남짓한 222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올해 여름은 ‘여수세계엑스포’라는 국제적인 이벤트가 있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좋은 계기”라며 “각 부처가 힘을 모아 관련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어‘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선 “점검 결과 상당수의 과제가 완료됐고 일부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일부 과제가 법 개정의 지연과 시장여건 변화 등으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선진화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관계부처는 법 개정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