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 재입국 중국동포 무더기 적발…가짜 신분증으로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

<오픈뉴스> 성폭력과 마약, 특수강도 등 강력 범죄로 사법 처리를 받고 강제 추방된 중국 동포들이 신분까지 세탁해 국내로 다시 들어왔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와의 공조를 통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체류로 적발돼 추방된 이후 신분을 바꿔 재입국, 한국에 귀화한 조선족 중국인 13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성폭행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11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4명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이들 중 114명은 가짜 신분증으로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4~5백만 원을 주고 가짜 신분증과 여권을 구입해 신분을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엔 카페 여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해 강제 추방된 중국동포 김모씨와 직장동료와 다투다 상대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함모씨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모 씨는 지난 2003년 전 남편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강제퇴거 당한 뒤 중국에서 신분을 세탁하고 재입국해 육아도우미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폭행이나 필로폰 밀매 등 중범죄를 저질러 강제퇴거 된 뒤 신분세탁으로 재입국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관계자는“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2007년 1월~9월에 입국한 뒤 귀화나 외국인등록을 마친 중국인 등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해 강제퇴거 당시 사진과 비교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또 “오원춘 사건 등 외국인 범죄 증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외국인 혐오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며 “향후 중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국적자들에 대해서도 신분세탁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