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도개선 이뤄지면 기본주택 현실화 가능” 국회의원에 협조 요청

[오픈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기본주택은 제도 개선과 GH 3기신도시 사업지분 확대 등이 이뤄지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수행 가능하다”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 새로운 주거모델인 기본주택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 6명과 함께 수원 광교에 있는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 의원들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경기도 기본주택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로 공공임대를 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적정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융자이자 인하, 임대유형 신설, 리츠 설립, 용적률 등 몇 가지 전제 조건만 해결해 주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하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여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3기신도시 사업지분을 추가로 확대해 주면 기본주택,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홍보관을 가리키며)이것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누구나 편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하고 충분한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기원 의원은 “국토위에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얼마 전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통해 중산층도 공공주택에 살게 한다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 투자 대상으로 보거나 꼭 집을 사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핵심지역에 누구나 살 수 있고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이 공급된다면 그런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기본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지난달 25일 개관한 ‘GH 기본주택 홍보관’에는 13일 기준 3,260명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꾼 새로운 공공주택이다.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