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신용카드와 소비자보호’ 세미나 개최

김수호 기자
입력 2012.06.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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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방향으로 대안 제시할 예정”

최근 심각한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신용카드사용이 지목되면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 및 가맹점수수료 인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은 20일 한국소비자원 2층 대회의실에서 ‘신용카드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용카드 소비자 의견조사 결과’ 및 ‘신용카드 소비자피해구제 사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소비자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및 가맹점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서비스 축소 및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져 물가부담을 덜 받고 싶다”는 의견이 전체의 79.0%로 나타났다.

반면, “카드이용에 따른 부가서비스 혜택을 더 받고 싶다”는 의견은 전체 2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들은 고비용 구조의 신용카드 외에 다른 지급결제수단(현금, 체크카드, 직불카드)을 사용하는 경우, 가격할인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면 “신용카드 보다 현금,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91.3%를 차지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결제 수단에 따른 가격할인으로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의 전반적인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68%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카드 소비자피해구제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2009~2011)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연회비, 포인트 적립, 부가할인서비스 등 주요정보 고지와 관련된 피해’(31.6%)를 가장 많이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를 이어 ▲철회항변(21.8%) ▲분실․도난 관련 피해(16.4%) ▲대금청구 관련 피해(12.2%) ▲카드정보 유출 피해(2.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카드 발급이나 이용 시 사업자가 미고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발생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관련 피해(12.5%) ▲약정한 부가 할인서비스 불이행(10.7%) ▲연회비․수수료․연체료 관련 피해(7.5%)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비자의견 조사결과 및 소비자피해구제 분석결과를 근거로 현재 사업자 중심의 신용카드 시장․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