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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주도”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2.06.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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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신격호 회장도 사찰 당했다



<오픈뉴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구속)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구속)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용,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건희 삼성 회장과 신격호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의 경영진의 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3개월간 재수사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13일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6) 등을 추가기소하고 90일 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08년 말부터 3년간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울산 지역 한 업체에서 1억원을 받은 뒤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외에, 또 지난 20081월에는 당시 지원관실팀원던 경북 칠곡군 고향 후배와 공모해 공직감찰 대상이 아닌 경북 칠곡 군수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비서관은한 민간기업의 청탁을 받아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이 불법 사찰 관련 내용을 비선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관련 내용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찰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대통령 실장 등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엄기영 전 MBC 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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