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부담지수 상승은 정부와 정치권 탓”

<오픈뉴스=김수호>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규제 항목이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20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정부가 작년 말부터 장시간 근로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된 연장근로 준수 감독 강화와 교대제 개편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서 비정규직 사용제한 및 보호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2010년부터 조사된 기업부담지수는 대한상의가 기업들이 지고 있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0∼200사이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또 기업부담지수는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 부담금, 진입규제 등 1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각 부문을 종합한 올해의 전체 부담지수는 ‘103’으로 전년(101)보다 다소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109→ 112)와 규제(92→ 99)는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준조세(102→ 99)는 감소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104)이 중소기업(102)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율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으로는 ‘지속적인 감세정책’(74.6%)을 꼽았고 이어 ‘현행 조세 수준 유지’(24.8%), ‘증세정책’(0.6%) 순이었으며 규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규제완화’(76.6%), ‘현행 규제수준 유지’(22.7%), ‘규제강화’(0.7%)를 차례로 들었다.

대한상의 금융세제팀 관계자는 “유럽재정 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여러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